‘바뀌거나 더 바뀌거나’…美, 한반도정책 변화 불가피

대선후보 토론서 힐러리 vs 트럼프 입장 갈려
현상유지 속 역할확대-방위비 증액 가능성

“상호방위조약 존중”(힐러리 클린턴) vs. “방위비용 더 내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 1차 TV토론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열렸다.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한반도 문제를 주요 논제로 다뤘다. 두 사람의 논조로 볼 때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힐러리 후보는 “한국, 일본에 ‘상호방위조약을 존중할 것’이란 점을 확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후보는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이 정당한 방위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서 방위비 증액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발언만 놓고 보면 힐러리 측은 오바마 행정부와 같은 민주당 후보로서 동맹에 기반한 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한국, 일본과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 등 안보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의 역할 확대를 주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동맹뿐 아니라 중국 등 주변국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한국으로서는 외교적 고차방정식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측의 한반도 정책은 더 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진영은 동맹관계에서도 돈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한국은 지난 2014년 타결된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약 1조원 가량을 분담금으로 내고 있다. 협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자칫 한국 국방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소신’이 실제 대통령이 된 뒤 ‘정책’으로 발전할지는 두고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도 닉슨, 카터 전 대통령 등도 후보자 신분일 때는 주한미군과 관련해 한국을 압박하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는 꾸준히 동맹 관계를 유지, 발전해왔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트럼프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현실론에 입각해 정책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담당 차관보가 27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ㆍ태평양 소위원회에서 “한국, 일본과 동맹관계는 흔들 수 없다”며 “세계 1위와 3위, 11위 경제국 간 무역과 투자 관계는 상호연계된 세계와 미국 번영에 핵심적”이라고 말한 것은 비록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동맹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라는 미국 저변의 인식을 대변한다는 설명이다.
 
김우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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