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경쟁력 정체 이유 뻔히 알면서도 해법 못찾는 한국

지난해와 거의 같다. 벌써 3년째다. 경제분석기관인 세계경제포럼(WEF)이 28일(한국시각) 내놓은 ‘2016년 국가경쟁력’ 보고서 결과 얘기다. 우리는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4년부터 26위에서 3년째 정체상태다. 속을 들여다보면 내용도 판박이다. 우리가 강한 부분은 여전히 거시경제 상황이다. 물가나 저축률, 재정수지는 세계 톱클라스다. 유선전화 가입자 세계 4위로 보듯 인프라도 우등생 수준이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중하위권이고 금융은 우간다, 소말리아가 우리보다 앞섰는지를 쳐다보는 신세다. 노사간 협력은 138개국 중 최하위인 135위, 고용 및 해고관행은 113위다. 은행 건전성(102위)이나 대출의 용이성(92위) 역시 끝에서 부터 세면 금방 찾는다. 정책결정의 투명성(115위)이나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96위) 역시 마찬가지다.

거시경제와 인프라는 좋은데 노동과 금융은 여전히 취약한 모습은 국어 1등에 산수 꼴찌로 종합성적 중간쯤하는 초등학생 꼴이다. 학생이면 그래도 봐줄만하다. 잘하고 좋아하는 일로 평생직업을 삼으면 된다. 하지만 국가경쟁력 문제는 다르다. 이 빠진 술잔이다. 아무리 부어도 깨딘 틈으로 다 새 나간다. 온전히 채울 수가 없다. 나라꼴이 그래선 안된다.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심각한 문제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잘되는 부분은 현상유지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개선하면 된다. 노동ㆍ금융 분야에서 개혁과 혁신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투명한 경제ㆍ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면 된다. 하지만 최근 국내 상황은 앞으로 나가도 모자랄 판에 점점 후진하는 형국이다. 경쟁력을 잃어 공적자금으로 연명하는 기업의 노조가 자구노력 못하겠다며 파업을 운운하고, 미국 일본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상여금 더 받자고 총파업에 나서는 노조도 있다.

노동 개혁을 위해서는 입법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국회는 파행의 연속이다. 국회의원들도 파업하긴 마찬가지다. 집권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고, 야당은 장관 해임안을 들이밀고,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은 정파적 발언으로 풍파를 키운다. 뒷짐만 진 행정부나 소통없는 대통령에 기대도 난망이다. 정답은 이미 나와있다. 답을 알면서도 3년째 해법을 찾지 못하는게 오늘날 우리 현주소다. 희망은 절벽이고 절망감만 남는다. 이대로라면 내년 보고서 결과 역시 보나마나다. 국가경쟁력 26위도 과분하다. 오래가지 못할 석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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