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경찰관 3명 중 2명이 지구대ㆍ파출소 근무”

- 더민주 박남춘 의원 지적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부산 지역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여고생과의 성관계 등 경찰의 성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주민과 항상 접촉하는 지구대 파출소에 성비위 경찰이 다수 근무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64명의 경찰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 중 퇴직한 14명을 제외한 130명이 현직에 근무하고 있다. 이 중 66%인 86명이 대민최접점 부서인 지구대ㆍ파출소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비위 경찰 3명 중 2명이 시민과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

현행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최일선 대민접점부서인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관서의 특성상 비위나 불건전한 이성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자는 지구대․파출소 근무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인력부족을 이유로 여전히 이들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은 법집행 기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집단인데 성범죄 경찰관이 현직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 중 대부분이 시민들과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성비위 경찰에 대한 엄격한 처분과 일정기간 동안 교육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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