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공공부문 파업 엄정대응…어떤 저항에도 노동개혁 완수할 것”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공공부문 연쇄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하고 노동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는 강경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ㆍ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근 파업 동향 및 대응방안 관계부처 회의’에서 노조의 파업중단과 복귀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필수유지업무 준수를 철저히 적용할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서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는 어떠한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하고 나아가 노동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경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내수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약한 개선세를 보이던 광공업 생산과 수출이 파업 등의 영향으로 다시 감소할 전망이라며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파업으로 우리 산업과 청년층 고용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미약했던 회복 모멘텀마저 잃을까 걱정된다”며 “우리경제는 회복과 추락의 기로에 서 있고 우리경제를 다시 반석위에 올리는 길은 구조개혁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후발국 추격,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금융기관에 이어 철도와 지하철, 공공병원 등 공공기관마저 성과연봉제 반대를 이유로 파업에 나서는 것은국민의 공분을 살 뿐”이라고 지적하고 “온 국민의 경기회복과 구조개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임금체계의 연공성은 OECD에서 가장 높고 그 혜택도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집중돼 있다”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연공급 적용에서 배제되고, 외주화와 비정규직화를 초래해 노동시장 격차확대 및 이중구조 형성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은 작년 9ㆍ15 노사정 합의사항으로 결코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학벌이나 나이가 아닌 직무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