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턴 교수 “한국의 빈곤탈출 경험, 개도국 성장에 도움”

기재부·KDI 세미나 기조연설
선진국 지식이 신흥국 성공 요인
원조 아닌 제도 정책역량 갖추게
분배보다 뒤처지는 집단 없어야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한국은 빈곤으로부터의 ‘위대한 탈출’에 성공한 국가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디턴 교수는 특히 신흥국의 성장요인은 선진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아니라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된 지식을 현지사정에 맞게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지식과 아이디어가 한 국가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디턴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연 ‘2016 KSP 성과 공유세미나’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KSP는 개도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을 돕기 위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연구, 자문,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지식집약적 국제개발협력 사업이다.

디턴 교수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지식과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영국,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들은 계몽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새로운 지식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동아시아와 인도 등 신흥국은 선진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아니라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된 지식을 현지사정에 맞춰 적용해 성장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디턴 교수는 “선진국이나 다자개발은행(MDBs)으로부터 자금을 이전하는 전통적인 공적개발원조(ODA)는 대상국의 경제성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역량(state capacity)이 부족한 개도국은 원조를 받더라도 그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면서 “오히려 원조는 개도국 개인과 국가 간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계약, 즉 제도의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빈곤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개도국에서 제도의 정책역량이 갖춰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식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턴 교수는 또 한국에서 논쟁이 되는 ‘성장과 분배’ 이슈에 대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분배라는 용어보다는 뒤처지는 집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젊은 세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성장에 참여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력이나 혁신으로 인해 생기는 불평등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 긍정적인 불평등”이라며 “지대추구나 정실(crony)자본주의처럼 다른 사람이 부를 축적하지 못하게 하면서 내가 부를 축적하거나 정부에 특권을 받는 식의 불평 등은 부정적이고 성장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해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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