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고사작업에 나섰다

“對北 외교·경제관계 단절·격하” 촉구…제2훙샹 추가조사도 착수
러셀 차관보 상원 청문회서 언급

미국이 북한 완전봉쇄에 나섰다.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ㆍ경제관계 단절 또는 격하를 요청하고 단둥훙샹실업발전과 같은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조사에도 착수하는 등 전방위 고사작전을 펼치고 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은 자국의 국제적 합법성과 관련해 각국과의 외교 회담이나 외교적 방문을 매우 중요한 잣대로 여기고 있다”며 “전세계 미국 공관에 주둔국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적ㆍ경제적 관계를 격하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이번 달에 공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지난 22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일부 국가들이 불법행위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한층 더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느끼는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이미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된 것과 마찬가지 상황에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북한에 전략물자를 수출한 것으로 드러난 훙샹과 같은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대니얼 프리드 미 국무부 제재담당조정관은 같은 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훙샹 이외에 다른 중국 기업도 조사중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프리드 조정관은 “중국 은행과 기업들이 북한 기업, 특히 제재대상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 그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며 “훙샹 제재 소식은 중국에 퍼질 것이고, 우리는 중국 기업과 은행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알릴 여러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훙샹에 대한 제재는 중국 당국에 대한 경고 의미가 크다”며 “중국에 훙샹 외에도 북한과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기업들이 여럿 있을 텐데 이 같은 기업들에 대한 조치가 확대되면 대북제재의 실효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도 미국의 훙샹 제재 직후 평양에서 단둥으로 간부를 긴급 파견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밖에 사실상 북한군에 소속돼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운반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려항공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프리드 조정관은 이와 관련, “공개된 자리에서 조사 내용을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고려항공의 활동을 축소하고 능력을 제한한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조치가 진행중임을 내비쳤다.

신대원ㆍ김우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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