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경제, 대통령선거 결과와 주민 발의안이 변수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는 28일 캘리포니아의 주 고용률이 올해 2%, 2017년 1.6% 그리고 2018년 1.1%로 각각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앤더슨 연구소는 또 같은 기간 임금이 상승, 개인 소득도 앞으로 3년간 각각 2.6%, 3.7% 그리고 3.6%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앤더슨 연구소는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 및 일부 주민발의안의 투표 결과에 따라 가주 경제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앤더슨 연구소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의 후보의 경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 반대하고 있고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트 트럼프는 외국과의 무역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LA와 롱비치 항이 미국내 수출입화물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유무역에 제동이 걸릴 경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발의안은 발의안 55와 64 통과가 관건이다. 우선 주민발의안 55는 연소득 26만3000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안건이다. 당초 2018년이면 중단될 예정이었지만 발의안이 통과되면 오는 2030년까지 연장된다.

경제학자들은 “주민발의안 55가 현재 유권자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시 되지만 증세 조치가 연장되면 부유층이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또 다른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현재 가주 정부는 부유층 증세로 상당한 예산을 채우고 있는데 이것이 흔들리면 주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주민발의안 64는 의료용을 넘어 일반 기호용 마리화나의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될 경우 최소 매년 10억달러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가주 정부는 주민발의안 64가 통과되면여기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범죄예방 프로그램이나 교육비로 충단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앤더슨 연구소의 윌리엄 유 경제학자는 지난 1968년부터 2012년까지의 선거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했다. 이 결과 주의 정치 성향이 51%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후보 개인에 대한 선호도와 공약이 20%로 그 뒤를 이었다. 투표 연령층과 경제상황은 각각 13%와 10%로 후보 당락 여부를 좌우할 만큼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비경제적 요소는 3%로 그 여파가 미비했다. 이외에는 투표 연령층이 13%, 투표 지역이 3%로 집계됐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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