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행 해법은] 丁 사과 vs 李 단식 중단…날아간 협상, 결단만 남았다

새누리 국감복귀 선언 철회…‘협치’ 퇴로 막혀
檢 고발·단식합류등 정세균 사퇴 위해 총공세
丁의장 “유감 표명 할 것 없다” 강경입장 고수
협치 멀어진 强대强 대치에 파행 장기화 우려

대화는 막혔고 중재는 끊겼다. 여당의 국정감사 복귀로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지만, 입장을 번복하면서 이젠 다시 돌아올 명분도 무색해졌다. 야당은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이제 남은 해법은 ‘협상’이 아닌 ‘결단’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입을 열거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을 멈추거나, 명분을 뛰어넘는 ‘결단’만 남은 대치정국이다.

새누리당은 퇴로 없는 정면돌파가 이젠 유일한 선택이다. 지난 28일 이 대표가 국감 복귀를 주문하고 곧바로 의원총회에서 이를 거부하는 과정을 거치며 ‘민생 국감 복귀’란 카드를 스스로 버린 꼴이 됐다. 오락가락한 지도부 행보를 무마하기 위해서도 퇴로 없는 강행은 새누리당으로선 불가피한 선택지다.

이날 새누리당은 정 의장 사퇴를 두고 할 수 있는 강경책은 모두 쏟아내다시피 했다. 의원들은 29일 오전 국회의장 공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정 의장이 본회의 차수 변경 등에서 새누리당 의원 권한을 침해했다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정 의장을 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이 대표에 이어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날 단식에 동참했다. 오히려 이 대표가 정 원내대표를 만류하기까지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원내대표라도 건강한 몸으로 진두지휘를 해야 하니 계속 (단식을) 만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야권은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간 국감 정상화 협상을 시도하겠다는 박완주 수석부대표의 제안에 “협상이 불가능해졌다. (협상하더라도) 의총에서 뒤집힐 것인데 어떻게 믿고 협상을 하겠느냐”며 “이젠 새누리당이 스스로 결정해 (국감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왔던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지금 현재로선 어떤 조정안을 내기가 난감하다. 냉각기를 갖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는 말이다.

정 의장도 “유감 표명을 할 게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외부 일정 등을 이유로 국회로 출근하지 않았다. 정 의장은 오는 3일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 참석 차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 전까지 남은 기간은 단 3일이다.

대화가 불가능한 대치정국으로 흘러가면서 점점 해법은 ‘협치’와 멀어지고 있다. 정 의장이 결단을 내리거나, 혹은 이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수순이다.

김상수ㆍ박병국ㆍ유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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