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도 법인세ㆍ소득세법 인상안 당론…거세지는 증세 논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민의당이 법인세ㆍ소득세율 인상을 당론으로 정하고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세율 인상에 미온적이던 국민의당이 증세 대열에 합류하면서 증세를 둘러싼 여야간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책위원회 의견으로 냈지만, 당내에서 대체적인 조율은 끝났다. 정부가 지난 2일 본예산을 가지고 왔다. 28조 적자 예산이었다. 매년 30조씩 적자를 내는 상황이다”며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해야 한다. 더민주와 달리) 법인세를 올리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올리는 기업의 경우는 법인세를 줄여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소속 의원 29명이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 “실효세율 구조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온 안철수 전 대표는 법인세법 개정안엔 서명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소득세율 인상을 골자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장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기준으로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각각 41%와 4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소득세법의 최고 과세표준 구간은 ‘1억5000만원 초과’로, 38%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안 전 대표를 포함한 33명의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법인세ㆍ세법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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