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감]원전도 ‘위험의 외주화’…사고 사망률, 하청업체가 훨씬 높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원자력발전소 내 재해사고의 90% 가까이가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사망사고 6건도 모두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 특히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일부 원전에서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직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진 발생 문자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29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8월말)까지 발생한 86건의 사고 중 88.7%인 76건이 하청업체 직원들 사이에서 발생했다. 원청인 한수원의 사고 발생건수는 전체의 11.6%(10건)에 불과했다. 인원수로 보면 한수원은 10명, 하청업체는 82명이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사망사건의 희생자 역시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2014년 1월 한빛5호기 방수로 게이트 인양작업중 잠수원 등 2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 같은해 12월에는 신고리3호기에서 밸브 질소가스 누설에 따른 산소농도 저하로 작업자 3명이 질식사하는 등 2014년에만 모두 6명의 하청업체 직원이 숨졌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지진 등 재난 발생 문자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종훈(무소속, 울산 동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5일 울산에서 진도 5.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직원문자 발송 시스템에는 하청업체ㆍ비정규직 직원들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또 9월 12일 경주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고리원전의 수처리업무 직원, 경비, 청소, 경정비 등 외주업체 직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한수원 출입 방사선 종사자의 피폭량을 살펴보아도, 한수원 직원에 비해 하청업체 직원의 방사선 수치가 최고 10배 이상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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