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국감] ‘초인종 의인’ 나와도…의사자 예산 급감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화재 현장에서 잠든 이웃들을 깨우고 정작 자신은 숨진 ‘초인종 의인’ 故 안치범씨(28)의 희생정신이 화제다. 정부는 안씨의 의사자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안씨 같은 의인이 의사자로 지정되는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사상자 관련 예산이 2011년 53억3200만원에서 지난해 31억5000만원으로 5년 동안 40.9% 감소했다. 실제 집행한 금액 또한 같은 기간 41억200만원에서 26억1400만원으로 36.2% 줄어들었다.

의사상자 신청 인원과 인정 현황도 턱 없이 적어 의사상자 정책에 대한 지원과 홍보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 동안 의사상자 신청 인원은 한해 평균 48.8명으로 50명도 채 되지 않았다. 그 중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인원은 매년 30명 내외다. 특히 2015년부터 의사자 ‘재신청 및 이의신청’ 제도가 생겨 평년보다 많은 72건이 신청됐지만, 정작 인정받은 인원은 평년보다 적은 21명(29.1%)에 그쳤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우리 사회 곳곳에 ‘착한 사마리아인’이 많지만,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의사상자 지원 제도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예산을 더욱 확보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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