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등 불합리한 준조세 부담 낮춰야”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산업 기반기금 및 학교용지 부담금의 요율을 인하하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를 현실화하는 등 법정 부담금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민과 기업들은 전기료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필요 사업비 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징수돼 제조업의 원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부담금 요율을 현행 전기요금의 3.7%에서 2.0%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력기금은 2010년 이후 연평균 잔여기금 증가율이 31%에 달할 정도로 필요한 사업비에 비해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회와 기재부, 감사원 등에서 과도한 부과요율을 인하하라는 권고를 받아왔다. 또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담금으로 지적받았다.

전경련 또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재활용 부과금을 인하하고, ▷ 건축물 플라스틱 제품 등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 부담금 중 폐기물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A/S 자재는 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택지개발 등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 부담금을, 재건축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경련은 “이들 부담금은미실현 이익에 부과돼 실질과세 원칙과 맞지 않는다”며, “개발 부담금과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해달라”고 건의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가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기본적으로 조세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담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합리적 기준에 의해 부과해 국민과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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