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채용 더 소극적…

김부겸의원 공기관 321곳 조사
10곳 중 8곳 ‘채용전환 인턴’없어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기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10곳 중 8곳이 ‘채용형’ 인턴 대신 단발성에 그치는 ‘체험형’ 인턴만을 뽑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의 청년 인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도 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헤럴드경제가 29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별 인턴 현황’을 토대로 공공기관 32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채용형 인턴을 단 한 명도 뽑지 않은 공공기관이 244곳에 달했다. 전체 공공기관 중 약 76%에 이르는 규모다. 


정부는 청년층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운영하는 채용형 인턴제와 직장 체험의 기회를 목적으로 체험형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다. 두 인턴제의 지원 자격 요건 또한 시행 취지에 맞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체험형 인턴으로 정규직이 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체험형 인턴제만 시행한 244곳 중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곳은 19곳에 불과하며 전환율 또한 평균 18.6%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취업하려면 채용형 인턴 또는 공채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

게다가 체험형 인턴을 뽑는 공공기관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2015년 76%였던 체험형 인턴제 시행 공공기관 비중은 2016년 9월 기준 79.4%(255곳)로 늘어났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곳 또한 19곳에서 3곳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를 놓고 정부가 ‘채용형 인턴의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환비율을 인턴 채용공고 시에 공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부담스러운 채용형 대신 체험형 인턴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정원의 약 5%를 청년 인턴으로 채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도 늘어나고 있다. 채용형과 체험형을 통틀어 청년 인턴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수는 2015년 76곳으로 전체의 23.7%에 달했다. 이 수치는 2016년 9월 기준 134곳으로 늘어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의 권고사항을 어길 시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청년 인턴 채용 제도 자체에 인색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장필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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