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발표 지연…한미간 이견? 후보지 소유주와 이견?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의 사드 배치지역 선정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사드 배치지역 발표 시기는 국방부(26일)와 합동참모본부(27일)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28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군 당국은 정확한 발표 시기를 놓고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군 관계자는 29일 사드 배치지역 발표 시기와 관련해 “이달 중에는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발표 시기는 결정되지 않은 듯 하다”고 말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간의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성주군수가 주민 뜻을 모아 제3의 장소 검토를 요청하자 이를 수용하고 제3의 부지 실사에 착수했다.

1주일 후인 29일에는 제3의 부지 후보지를 성주 골프장, 까치산, 염속산 등 성주군 내 지역 3곳으로 압축하고 한미 공동실무단이 활동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3월 한미 공동실무단은 공식적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 방침을 밝히고 전국을 대상으로 실사에 들어가 4개월 만인 7월 경북 성주를 사드 최적합지로 발표했다. 전국을 대상으로 실사한 기간이 4개월 가량이었던 만큼, 성주군 범위 안에서 제3의 부지를 실사하는 작업은 한 달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됐다.

8월 말 성주군 내 3개 후보지 실사에 들어간 만큼 이미 실사 결과와 부지 선정 결과는 나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3곳 후보지 중 도로와 전기 등 기반시설이 이미 구축된 성주 골프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배치지역 선정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한미간에 이견이 있거나, 유력 후보지인 성주 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스카이힐CC 측과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등의 예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롯데스카이힐 성주 골프장 전경]

한미는 최초에 경북 성주 성산포대를 사드 최적합지로 판단했다.

주한미군은 현재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중부권(평택)과 남부권(대구)으로 대규모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성주 지역에 사드 포대가 배치되면 인근의 왜관 미군기지와 가까워 연계 작전이 수월해진다. 또한 출퇴근 등 생활편의 면에서도 왜관 미군기지 인원이 쉽게 오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성주 군민 밀집 주거지와 2~3㎞ 거리여서 성주 주민의 반발이 워낙 거세 국방부 장관 면담, 성주 군민 자체 토론회를 거쳐 성주군수가 제3의 장소 검토를 요청해 성주 골프장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미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주한미군 역시 국내의 특수한 상황을 상당 부분 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성주 골프장으로 사드를 배치하려면 골프장 측과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골프장은 임야에 골프 코스를 조성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들여 개발한 부동산의 일종이다. 이를 수용하려면 약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성주 골프장을 수용하는 대신 경기도 일원의 토지를 골프장 소유주 측에 준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골프장 소유주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계획의 추진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골프장 소유주와의 합의가 난항을 겪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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