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소송법’ 오바마 거부권, 사상 첫 기각… 레임덕 가속화 우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미국 9ㆍ11 테러 희생자 유족이 테러 연루 의혹을 받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9ㆍ11 소송법’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고 입법화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상ㆍ하원은 28일(현지시간) ‘테러 행위 지원국들에 맞서는 정의‘(일명 9ㆍ11 소송법)에 대한 재심의 표결에서 각각 97 대 1과 348 대 77의 압도적 표차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각했다.

이 법안은 미 본토를 겨냥한 테러로 미국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책임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ㆍ11 테러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우디 정부를 상대로 희생자 유가족이 소송할 수 있는 것이다. 법안의 발의자인 존 코닌 공화당(텍사스)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우리나라에서 테러 희생자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정의를 추구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당초 이 법안은 상ㆍ하원에서 각각 지난 5월과 9월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이 사우디와의 외교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외국에서도 미국을 상대로 한 유사 법안이 만들어질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ㆍ공화 양당의 상원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 법은 테러 공격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할 수 없을뿐 아니라 그러한 테러에 대한 대응의 효율성을 개선하지도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최근 미국 내에서 잇따라 테러 사태가 일어나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데다, 11월 8일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의회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이 의회에서 무력화된 것은 집권 후 처음이다. 특히 공화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거부권 기각에 가세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3개월 여 남은 오바마의 잔여 임기에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 현직 대통령의 인기도가 큰 영향을 주는 대선 레이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 표결은 상원이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이래 가장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의원들은 오늘 행동에 대해 자신의 양심과 지역구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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