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결자해지”vs “靑 개입해야” 前 국회의장들도 정국해법 이견

“국회 정상화 시급” 한목소리

닷새째 장기화하고 있는 국회 파행사태에 대해 여야 전직 국회의장들은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중요 책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타래 정국을 풀 해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들은 “가진 자, 힘이 있는 자가 양보해야 한다”며 결자해지를 강조했고, 야권 원로는 “이번 사태에는 정권 핵심이 관계돼 있다”며 “청와대가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한, 김형오, 임채정 전직 국회의장(왼쪽부터).

김수한 전 의장(제15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ㆍ한나라당)은 3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중립의무를 위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같은 이론적 잣대를 ‘공격용 무기’로 들이대서는 냉동국회가 해빙될 수 없다”며 “양측이 대국적 차원에서 한 발씩 물러나고, 양보를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사퇴까지는 요구할 것이 없고, 정 의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과 정도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형오 전 의장(제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ㆍ한나라당) 역시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다만 김 전 의장의 화살은 정 의장에게 쏠렸다. 김 전 의장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현실정치에서 ‘내가 먼저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결국에는 가진 자가 풀어야 한다”고 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에서 야권과 정 의장이 키를 쥐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야당 출신 임채정 전 의장(제17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ㆍ열린우리당)은 ‘청와대의 개입’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정권 핵심의 ‘분노’라는 것이다.

임 전 의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정 의장과 새누리당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고서 (해결이) 되겠느냐”고 했다. 임 전 의장은 특히 “국회법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뻔히 알 것”이라며 “정권 핵심과 관련된 일”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직전(제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의화 전 의장은 말을 아꼈다. 정 전 의장은 “(현재 국회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직전 의장이기에 오히려 지금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국가에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이슬기ㆍ장필수ㆍ유은수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