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돈줄끊기 나선 美…군사적 옵션까지 고려?

스위프트 차단땐 해외송금 타격
對中무역 의존도 커 실효성 의문

“모든 가용한 수단을 취하라”(take all necessary measure)

미국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면 대북제재 최종국면이다. 무력제재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유엔은 이라크 전쟁 다시 이 말을 사용한 바 있다.

미국은 현재 북한을 고립하기 위한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면서 완전봉쇄에 나서고 있다. 미국 의회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을 국제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과거 이란 제재 당시 위력을 발휘했던 경제ㆍ금융제재와 유사한 내용이어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공화당 소속 맷 새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이날 ‘2016 북한 접근차단법’(H.R.6281)을 발의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돈줄을 끊기 위한 국제금융거래망 차단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북한 조선중앙은행 및 핵개발에 연루된 금융기관들이 대금 결제를 위해 은행간 통신수단을 사용하게 하거나 송금 등 중개ㆍ지원할 경우 해당 기관 및 개인을 미국 대통령이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 제재 명단에 오른 이들에 대해서도 은행간 통신수단을 직ㆍ간접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안이 언급한 ‘은행간 통신수단’이란 국제 은행간 통신협회(스위프트ㆍ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이다. 현재 달러와 유료 결제 및 지급을 하려면 스위프트 이용은 필수적이다. 때문에 스위프트가 미국의 제재를 우려해 북한의 접근을 막으면 북한은 사실상 국제 결제와 상거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 상대가 다양한 이란과 달리 북한은 중국에 대외무역을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의 열쇠는 역시 중국이 쥐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북한 압박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북한이 계속 맞서면 선택지는 군사적 옵션으로 결국 좁혀진다.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김우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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