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 “소비자 496억 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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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법상 10년 전 항공기내 면세점이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지금까지 이 관련 법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현금으로 구입한 면세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상당수의 고객이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고객 피해도 상당하다.한국 국회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국적 항공사들의 기내 면세점 매출액 총 규모는 1조8719억원. 이 중 약 37%인 6895억원이 현금 매출이다. 지난해 중견기업 평균 매출액은 1821억 원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이다. 소비자들은 현금 영수증 미발급으로 약 496억4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한국 국적항공사는 ARS 안내나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금으로 기내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에 따라 불가하다고 하고있다. 이는 지난 2007년 12월에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제외대상 법인의 범위’(규칙 제79조의2제2호)에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당시에는 현금 영수증 거래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거나 전산에 등록이 되는 특성상 항공기내 판매의 경우 항공기 안전을 위해 통신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기내 와이파이나항공기 간 비행 데이터를 주고받는 망을 사용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1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해야하는 현금영수증을 항공사 기내면세점이 발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제는 기술적으로도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이가능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시정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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