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국군의 날②] 불붙는 모병제 논쟁…징병제 유지 48% vs 모병제 도입 35%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모병제 도입 논의가 불붙기 시작했지만, 여론은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한국갤럽이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우리 조사대상의 48%가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데 찬성했다. 반면, 35%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징병제 유지’에 찬성한 481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국가 안보와 존립’을 이유로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중이 23%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 ‘국방 의무는 공평해야 함’(24%), ‘모병제는 시기상조/현실적으로 불가능’(11%), ‘강제성 없으면 군대 갈 사람이 없을 것’(10%), ‘모병제는 예산, 재정 부족/세금 증가 우려’(7%), ‘빈부 격차 심화/돈 없는 사람만 군대 갈 것’(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 352명 중 31%는 ‘군대는 원하는 사람만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나머지는 ‘군인 직업 의식ㆍ책임감ㆍ사명감 고취’(17%), ‘일자리 창출’(11%), ‘군의 고급화ㆍ정예화ㆍ전문화 필요’(9%), ‘강제로 군대 보내면 부작용 많음’(7%), ‘군 복무 시간 낭비/인력 낭비’(6%) 등을 이유로 징병제 폐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모병제 도입과 관련, 젊은 세대가 장년층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대부터 40대까지는 징병제 유지와 모병제 도입에 대한 입장이 비슷하게 갈렸고, 50대 이상에서는 징병제 유지가 55%로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국민의당 지지층 약 55%가 징병제 유지 쪽으로 기운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징병제와 모병제 응답 격차가 6%포인트 이내로 크지 않았다.

30일 발표한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무작위걸기(RDD) 표본에서 추출한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포인트, 응답률은 20%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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