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위 공직자 1순위 후보 최대 탈락원인은 음주운전…이철성 청장은 음주사고 전력에도 임명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음주사고 전력에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이철성 경찰청장과는 달리, 고위공무원단(실국장급) 승진 1순위에 오른 공무원들의 최종 탈락 사유로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공무원 승진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셈이다.

30일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통해 1순위가 아닌 후순위가 승진한 사례는 총 32건에 달하고 있다. 1순위에서 탈락한 32명의 최종탈락 사유를 보면, 음주가 전체의 53.1%인 17건으로 가장 많다. 나머지는 관련분야 전문성 부족이 2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5건), 청렴의무 위반(3건), 징계 전력(5건) 등이다. 각 부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국실장급 인사를 2~3배로 결정해, 인사혁신처 내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로 올린다. 한 명 승진심사에 1순위 1명, 2순위 1명, 3순위 1명으로 결정해 올리는 식이다. 고위공무원단 승진 인사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증을 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 승진 탈락 사유로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것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전력에도 경찰청장으로 최종 임명된 이철성 청장과는 비교된다. 이 청장은 23년 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관 신분을 숨기는 수법으로 징계를 회피한 전력이 있다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다. 지난 8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이를 문제 삼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이 청장을 최종 임명했다.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인사는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해 심사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배점 등 각 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정해져 있지 않다. 특히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위원 7명 중 인사혁신처장ㆍ차장을 제외한 5명은 일반에 비공개되어 있다.

‘높은 수준’에서 승진인사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용호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정부에서 고위공무원단 검증 등을 이유로 청와대 재가를 받기 위해 인사안이 뒤집히거나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장관에게 인사 재량권이 없고, 청와대에서 심지어 과장급 인사까지 다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처에서 이미 한번 심사를 해 올린 후보군에 대해 인사혁신처에서 배점도 불투명하고, 심사위원도 베일에 가려진 사실상 ‘깜깜이’ 상태에서 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청와대의 입김이 아니면 힘들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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