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안줘도 된다”

소송 보험사 勝…향후 금감원과의 관계가 과제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업계의 뜨거운 이슈인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보험사가 승소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보험사를 압박해왔는데, 이번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양자간 기싸움이 어떤식으로 펼쳐질 지 주목된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보생명보험이 고객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A씨를 보험수익자로 해 사망보험을 들었다. 가입 2년이 지난 후에는 자살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과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2006년 7월 B씨가 빌라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남편 A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뒤늦게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A씨가 2014년추가로 자살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사라졌는지가 쟁점이 됐다.

주계약에 따른 생명보험금만 주고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았다면 자살보험금을주는 게 타당한지를 다퉜다.

보험사는 B씨 자살 후 2년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해 A씨의 청구권은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자살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사가 자신을 속여 사망보험금만 줬기 때문에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1, 2심은 “보험사가 A씨를 속였다는 증거가 없고,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간에 그동안 기싸움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약속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생명보험사를 압박해왔다. 교보생명 외에도 삼성ㆍ한화ㆍ알리안츠ㆍ동부ㆍKDBㆍ현대라이프 생명 등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보겠다며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때문에 이번에 대법원 판결 이후 보험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국제 회계기준(IFRS4 2단계) 적용을 앞두고 자본금 충당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진 보험사들로서는 패소로 결론이 나올 경우 총 3000억원에 육박하는 자살보험금에 대한 부담이 컸다. 게다가 패소 이후에 추가적인 보험금 지급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지급 지연 이자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사가 승소했다고 해서 고민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패소하면 선택의 여지 없이 자살보험금을 내주면 되지만, 승소할 경우 시험대 위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어서 존중해야 한다. 소멸시효에 따른 보험금 지급 범위를 명확히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당국과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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