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씨는 현재 20개 브랜드, 1267개의 직·가맹점을 운영중이다. 그 매출규모는 무려 1239억원에 달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백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더본코리아’는 현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아 신규 사업 진출 과정에서 법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반면 세제 혜택 등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홍콩반점·새마을식당·역전우동·원조쌈밥집 등 여러 프랜차이즈 외식 브랜드를 거느린 더본코리아가 음식점업에 비해 대기업 지정 기준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문제 삼는 부분은 더본코리아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분류됐다는 점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소매업은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음식점업은 40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이다.
더본코리아의 2013~2015년 평균 매출액은 980억원으로, 도소매업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이지만 음식점업 기준으로는 대기업이다. 더본코리아는 올해 9월 기준 20개 브랜드 1267곳의 직·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만 123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더본코리아 점포수는 2011년 374곳에서 2016년 1267곳으로 238% 급증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더본코리아 매출액 가운데 도·소매업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과 올해 4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았지만, 더본코리아의 식자재(음식소스 등) 도·소매는 백 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본코리아는 음식점업에 더 가깝다”고 주장했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73.3%가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며, 도·소매업으로 등록된 곳은 9.0%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더본코리아는 원료를 대단위로 구입하면서 원가를 낮추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며 “진출 분야 자체도 김치찌개·닭갈비·국수·우동·김밥 등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영위하는 업종에 치중돼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에 대해 백씨 측은 “고의적으로 법을 회피하려고 한 게 아니고, 법이 개정돼 중소기업으로 분류됐을 뿐”이라며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상생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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