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황제회의…회의 2번에 1300만원 사용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법제처 소속 위원회가 지난 2015년 2번의 회의에 예산 1292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법류제명 약칭 사업을 운영하는 위원회에 1292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예산은 모두 위원수당(215만원)과 자료 인쇄비(859만원)에 대부분 사용됐다.

해당 위원회는 법조인, 국어학자, 언론계 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법률 제명의 통일적인 약칭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 시작됐다. 법원, 언론 등 사용주체에 따라 약칭을 제각각 사용하는 까닭에 혼동을 줄이기 위해 약칭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위원회 설립 취지였다.

2014년 시작됐을 당시에는 6차례 회의를 거친데 반해, 지난해는 단 2차례 회의를 열는 동안 1차 회의에서 57건의 법률과 2차 회의 18건의 법률을 다룬 게 전부다.


일각에서는 위원회에서 마련된 약칭안도 권고사항에 불과해 언론이나 법원이 다른 약칭을 사용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현직 공무원들이 모인 회의에 별도의 수당지급 등을 위해 과다한 예산 편성은 물론, 단 2차례 회의에 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것은 방만한 예산 집행”이라며 “차제에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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