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국회법 개정’ 더민주‘與 국감복귀’ 국민의당‘丁 유감표명’

3당 대화물꼬 일단 텄지만…

색깔다른 협상 카드에 험로예고

지도부 정국돌파 정치력 시험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고 두 야당이 이에 화답하면서 우선 협상 테이블은 마련됐다. 관건은 3당이 제각각 ‘카드’를 어떻게 주고받느냐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중립성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국정감사 복귀’를, 국민의당은 ‘정세균 국회의장 유감 표명’을 앞세웠다. 극한 대치를 타결할 3인 원내 지도부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당 원내대표가 만난다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책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립성 논의’란 조건을 전제했지만, 사실상 이날 발언을 통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야권도 화답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만나야 한다. 항상 대화해야 무엇인가 풀릴 수 있다”고 했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회동 제안을) 당연히 받을 것이다. 서로 얘기가 오가고 있으니 풀어가겠다”고 했다. 회동 자체엔 3당 원내대표 모두 동의한 만큼, 구체적인 시기를 조율하는 작업만 남은 수순이다 .

일단 3당이 대화 물꼬를 튼 데에는 긍정적이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3당이 서로 선택한 카드도 제각각이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 논의를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국회 파행으로 남으면 안 된다”며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보다 명확하고 확고하게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파행을 두고 ‘의회 민주주의 회복’이라 주장해왔다. 국회법 개정 논의 등을 통해 이번 파행의 명분을 얻어야 하는 새누리당이다.

더민주로선 정 의장을 겨냥한 국회법 개정 등은 받기 어려운 카드다. 특히나 새누리당은 소위 ‘정세균 방지법’이라고 명명하며 ‘국회의장 중립성’보다는 ‘정세균 의장 중립성’에 방점을 찍은 상태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측근 실세를 보호하자고 헌법, 국회, 의장까지 흔들고 내지르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강하게 대응했다. 우 원내대표도 “의도적 모욕주기이며, 금도를 넘었다”고 여당의 각종 의혹 제기를 정면 비판했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를 앞세웠다. 우 원내대표는 “더민주의 주제는 ‘새누리당은 국회로 돌아오라’이다”고 했다. 그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결정하면 된다. 이날 중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상의해 국감 정상화를 선언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는 국민의당은 정 의장의 유감 표명을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책임이 대통령에 있다면 국회를 정상화할 책임은 의장에게 있다”고 했다. 그는 “정 의장이 유감을 표하고 새누리당도 집권당답게 의장에 대한 폭로 등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수ㆍ박병국ㆍ유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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