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5년간 불용액 4조…“안쓸거면 왜?”

-김태수 서울시의회 의원 “행정력 낭비” 지적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액이 지난 5년간 4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집행과정에 시민들의 불신을 불러오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 나왔디

김태수(중랑2ㆍ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최근 5년간 4조288억원의 예산을 쓰지 않았다.

연도별로 보면 서울시는 2011년 9699억원, 2012년 7542원, 2013년 7468억원, 2014년 7490억원, 지난해 8087억원의 예산을 불용했다.

특히 지난해 3억원 이상 고액을 편성하고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551원억에 달했다. 이중 교통방송 일반회계전입금이 가장 많이 불용됐다. 서울시가 해당 사업비를 교통방송에 이체하지 않아 271억원이 불용 처리됐다. 또 미매각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건설 사업비(109억원), 택시 감차 보상비(76억원), 복정역 환승센터 건립비(20억원) 등의 사업이 변경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예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고스라니 남겼다.


복지 사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안심 의료비 지원 36억원,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ㆍ운영비 7억원, 50대 가장 생활 지원비 3억원 등 46억원이 신청자가 없거나 관계기관과 협의가 안 돼 결국 사업을 하지 못했다.

또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택개량 융자 사업 3억원은 신청자가 없어, 강남대로와 역삼로 하수관로 사업 25억원은 중복 투자 우려로 사업이 취소돼 예산을 그대로 남겼다.

불용액은 세출예산 현액 중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김태수 의원은 “서울시 불용액이 매년 8000억원에 육박해 서울시의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집행과정에 시민들의 불신을 불러오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집행부는 예산이 시민의 세금으로 쓰여진 만큼 보다 철저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해 불용액을 줄이는데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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