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도 100% 이해못할 ‘직무관련성’

대법원도 “시간 지나 판례 쌓여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직무관련성’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직무관련성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 만나는 사람들과 직무관련성을 잘 모르겠다는 게 대부분 사람들 생각이다.

직무관련성도 ‘직접적’, ‘잠재적’ 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혼선이 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의 사례로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들었다. 교사는 일상적으로 학생의 성적을 매기기 때문에 학부모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어 커피 한잔도 대접받으면 안되는 관계라는 것이다.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소위 ‘3,5,10 기준’(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허용)도 적용되지 않는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서울시와 몇몇 대기업 홍보실은 출입기자들에게 업무 편의로 제공하던 주차권을 유료로 전환했다. 기자실에 제공하던 컵라면 등을 치운 곳도 있다. 법원에선 기본적으로 직무의 범위를 꽤 넓게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3년 있었던 재판에서 “직무에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직위에 따라 담당하는 일체의 업무”라고 정의한다. 또 다른 판례에선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뿐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고 했다. 

박일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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