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법인세 인상에 반대…올해 2.8% 성장 가능하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에서 추진하는 법인세ㆍ소득세 등의 증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또 여러 변수가 있지만 하반기에 낮춘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2.8%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9일 서울 동대문의 두타몰과 두타면세점, 동대문 관광안내소, 광장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코리아 세일페스타 행사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금도 중견기업이 힘든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아니라고 본다”며 “소득 재분배를 위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하지만 법인세와 소득재분배는 거의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투자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 시작일을 맞아 동대문 두타몰을 방문해 할인행사 제품을 구매하는 등 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국민의당은 최근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500억원 초과는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발의했다. 소득세도 과세표준 구간 3억원 및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41%와 4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증세를 추진하고 있어 야권이 증세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붙일 경우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 부총리는 소득세율에 대해서도 “이미 소득세율을 높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데 이걸 또 올리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며 “부자가 세금을 더 내도록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세율을 올릴수록 노동의욕이 저하된다”고 말했다.

이어 “논리를 가지고 (증세를 추진하면)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읍소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 2.8%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제기했다. 유 부총리는 “3분기까지 봐야 하고 김영란법 변수가 있어 단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봐야 하지만 지금은 2.8% 성장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후반기 불안요인으로 지적되는 변수와 관련해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미 예상되고 있고 브렉시트와 관련해 올해 안에 새로운 충격이 나올 것 같지 않다”면서 “추경도 했고 수출도 반등할 것으로 보여 아직은 (2.8% 성장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부터 시작된 코리아 세일페스타가 김영란법 파장을 줄일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어제 김영란법이 시행됐고 오늘 코리아 세일페스타가 시작됐다”며 “의도하지 않았지만 소비심리 위축 등을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단일행사로는 이번이 최대 규모”라며 “할인품목, 세일폭 및 경품행사도 깜짝 놀랄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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