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설립 어려워진다, 최저출자금 1인당 5만원, 총 1억원 돼야…활동 위축 우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의료생활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이 설립 동의자수 500명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돼 시행된다. 의료생협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악용되는 폐해를 방지하기기 위한 것이나, 의료생협의 위축이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의료생협의 탈법을 막기 위해 이처럼 설립요건, 차입금 최고한도 등을 강화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생협의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을 5만원으로 하되 설립동의자 수는 3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총 출자금액은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과도한 차입을 막기 위해 총출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넘게 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공정위는 이전에는 설립동의자 출자금액의 하한 기준이 없다 보니 노인들이 진료비 할인 등에 이끌려 1000원 수준의 출자금을 납부하고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같이 최저한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생협 이사장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면 의료생협 설립요건과 동일하게 조합원 수와 총출자금액을 각각 500명 이상, 1억원 이상 추가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다른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면 총출자금액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공정위는 의료생협의 설립요건 및 감독업무 강화로 탈법적 행위가 방지되고 더욱 건전한 의료생협이 설립ㆍ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설립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저소득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포함해 지역사회와 밀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생협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의료생협의 탈법 행위를 설립요건 강화로 방지하기 어려운 만큼 의료생협을 활성화하면서 탈법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정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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