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4대강 사업 비용 32조7000억… 정부 발표와 10조원 이상 차이 나”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총 비용 규모가 32조7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밝혀왔던 22조원과 10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

30일 이 의원실 측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전액을 재정에서 부담한 게 아니라 8조원 규모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면서 이 같은 비용 손실이 발생했다. 수공은 사업비 전액을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했다. 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은 정부가 예산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1.5조원, 2036년까지 약 2.8조원이 투입된다. 총 4.3조원의 이자비용이다. 


또 정부가 지난해 수공 부채를 30% 갚아주기로 하면서 2.4조원 예산이 2031년까지 수공에 지급되고, 수공이 담당해야 할 4대강 사업 투자 부채 총 5.5조원 중 4대강 사업과 무관하게 발전ㆍ단지사업 이익금 등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4조원이다.

즉, 금융비용 4.3조원, 정부가 갚을 부채원금 2.4조원, 수공이 상환해야 할 부채원금 4조원 등 총 10.7조원이 추가 비용이라는 게 이 의원실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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