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개혁 핵심 ‘성과연봉제’…박원순 단독플레이로 좌초위기

서울시, 지하철노조에 양보

靑, 비협조 태도 에둘러 비판

정부 “서울지하철 노사합의 우려”

청와대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시 충돌했다. 얼마 전 청년수당 문제로 부딪혔던 양 측은 이번엔 성과연봉제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서울 지하철 노사는 29일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단위 기관별 노사 합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성과연봉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중인 구조개혁의 핵심과제라는 점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경기부진이 이어지는 속에서 시민불편과 물류차질을 야기한 서울 지하철 파업이 마무리됐다는 결과보다는 서울시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성과연봉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성과와 직무 중심으로 우리 노동시장을 개편해 나가기 위한 노동개혁의 필수과제”라며 “성과연봉제가 공공에서 시작해 민간까지 잘 퍼져나간다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성과연봉제를 구조개혁, 특히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키로 삼아 속도를 높여왔다. 이에 따라 120개 공기업들이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며, 지방공사와 공단 중 서울시 산하 5곳과 대전시 1곳을 제외한 137곳에서 도입이 완료됐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번에 지하철노조와 메트로노조 등 5개 투자기관 노조와 “노조의 합의 없이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합의함으로써 성과연봉제 도입을 사실상 무산시켰다.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단위 기관별 노사 합의로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됐다며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17개 광역 시ㆍ도지사 중 유일한 국무회의 참석대상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성과연봉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하에 추진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일각에선 청년수당을 비롯해 유치원 누리과정,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빈번하게 충돌해 온 박 시장이 또 몽니를 부린 것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도 거두지 않는다. 박 시장은 앞서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과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연봉제나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은 갈등만 키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30일 고용부ㆍ기재부ㆍ행자부 합동 긴급 발표문을 통해 “서울지하철 노사합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있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되어서는 안되는 만큼 반드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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