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과연봉제, 서울시만 예외 안된다”

[헤럴드경제] 정부가 지하철 등 산하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사실상 유보한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30일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은 “서울시의 명확한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하철 파업종료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된데 대하여 환영한다”면서도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공공기관이 연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사진=헤럴드경제DB]

29일 성과도입제 도입에 반대해 파업 중이던 서울메트로ㆍ서울도시철도 소속 근로자들은 노사 합의에 따라 현업으로 복귀했다. 서울시가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 합의로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서울메트로, 서울도철,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김성렬 차관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 합의만으로 한정한 결과, 노조의 대화 거부시 성과연봉제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또“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있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향후 서울시는 조속한 논의 개시 및 구체적인 합의시한 설정 등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총인건비 동결 및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반면, 조기에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상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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