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돌려받지 못한 ‘당선무효’ 반환금 173억, “혈세 어디로”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공직선거 출마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선거보전금이 173억원(최근 5년 누적)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시행된 3차례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경우를 집계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차례 선거의 선거보전금 반환대상은 모두 208명, 262억 7400만원이었다. 미반환 인원은 92명이었다.

먼저 지난 2011년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의 선거보전금 반환대상은 106명, 153억 6200만원이었으나 45명이 109억 41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이 가운데 26명, 27억3100만원은 징수불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의 경우 반납 대상 금액은 모두 86억 2900만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61.6%에 해당하는 53억 1800만원이 선거보전금 미반환 금액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보전금 반환대상은 17명, 22억 8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7명으로부터 10억69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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