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르랭 전 佛 장관 “구글 등 독점기업, 타국서 혜택 누리면 세금 내야”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프랑스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플뢰르 펠르랭 코렐리아 캐피탈 대표가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각국에서 세금 납부와 같은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펠르랭 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 네이버ㆍ라인으로부터 출자받아 설립한 유럽투자펀드 ‘K-펀드1’의 운용 계획과 비전 등을 밝혔다.

이날 펠르랭 대표는 기조연설에서부터 구글을 비롯한 독점 기업들을 겨냥한 듯 “인터넷 분야에선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으로 재임할때 인터넷 공간이 진정한 성장의 공간이라고 생각했고, 모든 국가들이 모든 지역에서 인터넷이 제공하는 균등한 기회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인터넷 경제라는건 네트워크 경쟁이고 독점적 위치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건 새로운 주체들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그래서 장관 재임 시절부터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 기업들 위한 기회 창출하려 했다”고 ‘K-펀드1’를 만든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펠르랭 대표는 독점 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들 기업이 수익을 내고 있는 국가에서 그에 걸맞는 의무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펠르랭 대표는 “인터넷을 활용해 혁신과 경제적 발전을 이루길 원한다면 일부 주자만 인터넷을 점유해선 안 된다고 본다. 주자가 많아서 경쟁 가능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혁신과 R&D 투자 등에 힘쓴 훌륭한 기업들 많지만 장관 시절 했던 생각은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경제가 탄탄하려면 일부 기업들에게만 힘이 몰려선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국 시민 보호하고 세금 높일 수 있는 역량 있는 정부가 있어야 한다. 일부 기업이 가진 정책들을 보면 국가에 정책 상의 구멍을 공략하는 걸 볼 수 있다”며 “타국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현지인 고용하는 기업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지불하는 게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가치 창출했다면 그 국가에서 세금 내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펠르랭 대표는 네이버ㆍ라인이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는 것처럼 IT 스타트업들이 한 국가를 넘어 한 대륙, 전 세계를 무대로 세계적인 입지를 가지는 회사로 성장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