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서강대 남양주 제2캠퍼스…‘법정 다툼’으로 이어질까

-서강대 법인, ‘500억원 지원 확약’ 재협상 조건 제시

-남양주시, “법인 말바꿔…프로젝트 무산 위한 꼼수”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남양주 제2캠퍼스 설립을 둘러싼 서강대 학내 갈등이 외부로 확대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사업 파트너인 남양주시가 서강대 법인이 추진중인 재협상에 대해 기존 협약에는 없던 무리한 내용을 핑계삼라 사업을 무산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남양주시가 프로젝트가 무산될 경우 서강대 법인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나서며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30일로 남양주시가 서강대 법인 측에 ‘교육부 대학위치변경 승인신청’ 등 남양주 캠퍼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최고장의 시한이 만료된다. 

2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강대 본관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유기풍 서강대 총장이 남양주 캠퍼스 프로젝트 중단 및 예수회 소속 신부들의 이사회 내 전횡을 비판하며 전격 사퇴했다. [사진 제공=서강대]

이런 가운데 남양주시는 서강대 법인이 남양주 캠퍼스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모양새다.

특히, 법인측이 재협상 조건으로 들고 나온 남양주시 차원의 500억원 추가 금액 지원에 대한 확약 및 문서화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남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남양주 캠퍼스 프로젝트를 위해 서강대 측에 추가 지원되는 500억원은 남양주시 차원의 예산 지원이 아니라 민간 기업 8개사가 모여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투자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민간에서 조달되는 자금에 대해 남양주시가 문서를 통해 보증을 서라는 법인 측의 주장은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 본관 이사장실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박문수 학교법인 서강대 이사장은 “남양주시가 남양주 캠퍼스 프로젝트에 5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구두 약속했다고 하지만 이사회는 이를 문서 등을 통해 확약받은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남양주 캠퍼스 프로젝트는 무산이 아닌 유보며 사업 파트너인 남양주시 및 남양주도시공사와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남양주시는 서강대 법인이 남양주 캠퍼스 프로젝트를 사실상 무산시키기 위한 핑계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남양주도시공사 측은 “SPC를 통한 500억원 자금 지원이 사업 자금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지난 2013년 7월 남양주 캠퍼스 프로젝트가 신부들이 과반이던 이사회를 통과할 당시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라며 “이를 알면서도 이제와서 모르는 척 하는 것은 결국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남양주시는 곧장 법적인 절차에 돌입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0년 서강대와 남양주시가 체결한 기본협약에 따르면 추가 90일간 사업을 연기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다만, 계속해서 법인측이 남양주시 차원의 500억원 확약을 재협상의 선결 과제로 고집할 경우 사업에 대한 포기라 판단하고 법적인 조치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남양주도시공사 측은 “남양주로서도 일단 협약해지 수순을 밟고, 그럼에도 교육부 대학위치변경 승인신청 등 우선조치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에 곧장 들어갈 것”이라며 “금액은 서강대 이전 때문에 유보되거나 무산된 각종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기회비용을 모두 산정할 예정”이라 말했다.

한편, 학교 본부와 학생측은 법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서강대 학생들이 30일 오후 6시부터 정문 앞에서 ▷이사회 구조 개편 ▷법정부담금 완납 ▷남양주 캠퍼스 정보 공개 등을 법인 측에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출처=2016 청년서강 비상대책위원회 페이스북 홈페이지]

산학부총장 시절이던 지난 2009년부터 남양주 캠퍼스 프로젝트를 주도해 온 유기풍 서강대 총장은 29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여 예수회 소속 신부들의 이사회 내 전횡을 비판하며 전격 사퇴했다. 그는 “(남양주 캠퍼스 추진과 이사회 개혁 관련해) 논의조차 하지 않는 이사회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잔여 임기를 희생해서 대안을 촉구해 총장으로서 마지막 책무를 다하기로 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학생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정문 앞에서 ▷이사회 구조 개편 ▷법정부담금 완납 ▷남양주 캠퍼스 정보 공개 등을 법인 측에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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