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위안부 합의는 무용지물(?)…日 교과서, 위안부 강제성 여전히 인정 안해

-국회 교문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동북아역사재단서 자료 제출 받아

-지난 3월 검정 합격 11개 日 교과서, 일본군의 위안부 관여 및 강제성 기술 안해

-2011년 이후 역사왜곡 144건 적발 및 수정요구…시정 조치 전무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지난해 12월 한ㆍ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총리가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2017년에 사용될 일본 교과서에는 여전히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기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국 정부간의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한ㆍ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총리가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2017년에 사용될 일본 교과서에는 여전히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기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국 정부간의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의 역사왜곡 현황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용될 2016년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 합격 11개 교과서가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기술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한ㆍ일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측 대표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성 대신은 “위안부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 검정 합격 조치를 내림으로써 양국간의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2017년부터 사용될 청수서원의 일본사A 교과서와 산천출판사 일본사B 교과서에는 각각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 위안소로 보내지는 일도 있었다’, ‘또한 전지에 설치된 「위안 시설」 에는 조선 · 중국 · 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모집되었다’ 등의 내용으로 위안부 문제를 표현, 일본군의 강제성은 전혀 기술되지 않은 채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집에 응한 것처럼 모호하게 기술했다.

지난해 12월 한ㆍ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총리가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2017년에 사용될 일본 교과서에는 여전히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기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국 정부간의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 밖에도 검정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에는 역사를 왜곡한 표현이 다수 발견됐다.

다수의 일본 교과서에서는 통일신라를 일본의 속국으로 기술하고, 고려를 원의 속국으로 기술했다. 이어 조선의 국호를 이씨조선으로 폄하하고 명백한 침략전쟁인 임진왜란을 모호하게 파병으로 기술하는 등 의도적인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동북아역사재단을 비롯해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 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이후 정부는 일본 교과서에서 총 144건의 역사 왜곡을 적발하고 일본 측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단 한 차례의 시정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 역사 교과서 내 주요 한국 관련 역사 왜곡 사항. [제공=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병욱 의원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와 관련해 본인들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내용의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고 내년부터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해 체결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비밀리에 수정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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