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軍 현역병 8088명, 부적응ㆍ면제ㆍ자살로 군 생활 접어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지난해 현역병 8088명이 복무 부적응으로 인해 사실상 군 생활을 접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의 현실과 괴리된 무리한 현역 입영실적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역병 8088명이 ‘군 복무 실패’로 ▷그린캠프ㆍ힐링캠프 입소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으로 전역 ▷자살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복무 실패’ 현역병 중 ‘부적응’으로 그린캠프ㆍ힐링캠프에 입소한 인원이 446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캠프에 입소한 4461명 중 3371명은 복무 부적응자 및 자살 우려자를 대상으로 2주간 심리치료ㆍ정신적 치료 등을 진행하는 군단급 ‘그린캠프’에 입소했다. 나머지 1045명은 그린캠프 인원제한 등으로 사단급에서 운영하는 유사 프로그램 ‘힐링캠프’를 수료했다. 


아울러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제도를 통해서는 현역병 3570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제도는 사고 위험군 현역병의 ‘적시적인 전역조치’를 위한 제도로 정신질환 증상자ㆍ군복무 부적응자ㆍ군복무 곤란 질환자를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정해 전역시키는 제도다.

또 지난해 현역병 57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병무청 현역입영과 관계자는 이러한 통계와 관련 “각 군의 소요에 100% 근접하게 현역병을 모집하는 것이 병무청의 업무”라며 “2016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현역병 입영실적이 100.3%를 달성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만 8000명이 넘는 수많은 젊은이가 현역 복무 수행하기 부적합한데도 병무청에 의해 억지로 현역판정을 받아 복무부적응에 시달렸다”며 “병무청은 군 소요대로 인력만 공급하는 ‘인력사무소’를 자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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