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여경 배치해, 부드러운 검문검색 되도록 하라”업무지침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청이 ‘여경을 남자경찰관과 함께 검문검색에 배치하여 부드러운 분위기의 검문검색이 되도록 조치’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지침을 두고,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을 구분한 성차별적인 업무지시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지난 2015년 11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조계사에 피신해 있을 당시, 종교시설 근처에서의 무리한 검문검색이 물의를 일으키자, 여경들에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라는 업무지시를 경찰이 내린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찰청의 업무지시를 공문을 공개했다. 지난 15년 11월 21일 경찰청장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낸 ‘조계사 검문검색’ 관련 업무지시’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여경을 남자경찰관과 함께 배치하여 부드러운 분위기의 검문검색이 되도록 조치’했다. 또 ‘여경은 검문검색 전에 양해를 구하고 검문검색은 남성 경찰관이 하는 등의 적정한 역할분담을 검토’하고 ‘여경은 조계사 정문ㆍ후문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진 의원은 이 같은 업무지침을,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을 구분하고, 동료 경찰인 여성들에게 남성 경찰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경찰이 된 사람은 없다. 국민 치안을 위해 뛰고 있는 여성 경찰관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 경찰관을 평등한 동료로 대하도록 경찰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향후 국정감사에서 성평등한 업무 분담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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