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부검논란ㆍ세월호 특조위 종료…‘진상규명’ 위해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

[헤럴드경제] 1일부터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주말 연휴기간에 시민들이 서울 도심으로 나와 대규모 집회와 행진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주노총과 백남기 투쟁본부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노동 개악ㆍ성과 퇴출제 폐기 범국민대회 및 백남기 추모대회’를 연다고 밝혓다. 같은 날 저녁 7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 남측 세월호 농성장에서 ‘4ㆍ16연대’는 ‘세월호 900일 문화제’를 개최할 방침이다.

고(故) 백남기 농민을 둘러싼 경찰 과잉 진압 논란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해산을 놓고 시민들은 정부에 ‘안전’과 ‘진상규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면서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졋다”며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엇던 것에 대해 우려한다. 사건과 관계된 경찰 단 한 명도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00일, 고 백남기 농민이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317일 만에 사망한 지는 닷새가 지났지만 경찰과 정부 측에서는 뚜렷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 달 30일을 끝으로 4ㆍ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해산됐다.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조위가 해산해도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우리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정부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국YMCA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하지 않으면 국민이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세월호 특조위가 진행한 제 3차 청문회에서 참사 이후 두 달이 지나서야 확보된 세월호 선체 내 DVR(Digital Video Recorder)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른 증인들은 모두 불참했다. DVR은 선체 안팎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차량으로 따지면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다.

류희인 안전사회 소위원회 위원은 당시 “정부가 참사 당시 선체 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DVR 장치 확보 작업이 두 달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그런데 이 DVR 수거 사실은 공식적인 작업 결과 보고에 나와 있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조위는 장진홍 해군 해난구조대장과 이춘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을 증인으로 불렀으나 이들은 모두 불참했다. 결국 특조위는 장진홍 대장이 사전에 작성한 진술 조서를 인용해 관련 의혹을 뒷받침했다. 특조위는 당시 청문회에 증인 39명과 참고인 29명의 출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기춘 대통령 전 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이정현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등을 포함한 증인 30명,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포함한 참고인 6명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정현 새누리당 당대표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닷새 째 단식 중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부장 김한성)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 기일에서 고 백남기 씨의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은“경찰은 백 씨가 불법시위를 했다고 강조하기 위해 많은 동영상을 제출했지만, 백 씨가 살수 행위로 쓰러지는 장면은 생략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대 의대생들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적은 서울대병원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지난 2005년 전국농민대회에서 경찰의 진압 중 고(故) 전용철과 (故) 홍덕표 씨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고 발생 41일 후 두 농민의 사망 원인을 ‘경찰의 과잉진압’이라고 판단했다. 다음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다. 공권력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의 책김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사과했다. 이후 당시 경찰청장은 사퇴,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은 직위해제, 영등포서장은 정직 1개월, 서울청 기동단 3기동대장은 감봉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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