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2題]①대법원은 안줘도 돼 VS 금감원은 보험업법상 징계…자살보험금 논란 여전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면서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소송전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에 근거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30일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완성 논란에 대해 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2년)가 완성되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올해 2월 기준 14개 보험사가 덜 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총 2465억원으로 집계된다. 이 중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은 2003억원으로 무려 78%에 이른다.

[사진=게티이미지]

특약이 아니라 주계약에서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보장해주는 보험계약까지 포함하면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물론 앞으로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약관을 통한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보험사들에 민사적 책임을 묻지는 못하겠지만 보험업법 위반을 근거로 과징금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미 삼성생명ㆍ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친 후 현재 한화ㆍ알리안츠ㆍ동부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해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측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며 “보험사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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