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2題]②이미 지급한 보험사 VS 판결 따라 지급 안하는 보험사…대혼란

[헤럴드경제] 재해에 따른 사고사에 보험금을 내주는 재해사망보험은 질병 등에 의한 일반 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가량 많다.

보험사들이 2010년 4월 이전엔 자살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표기된 약관을 사용하고도 일반 보험금만 지급했던 것이다. 금감원 집계로는 ING생명 815억원, 삼성생명 607억원 등 총 246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보험업계가 약관 오류를 주장하며 행정 소송에 들어간 결과 대법원은 지난 5월 약관대로 자살의 경우에도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멸시효가 문제가 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사들은 자살에 따른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더라도 2년 내에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신청을 소비자가 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지나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이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압박하자 미지급 액수가 가장 많은 ING생명(815억원)은 지급을 결정했다. ING와 함께 신한생명(99억원), 메트라이프(79억원), PCA생명(39억원) 등 7개사가 지급 쪽에 섰다.

하지만 삼성생명(607억원), 교보생명(265억원), 한화생명(97억원) 등 상위 3사를 비롯해 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대법원 판결이후로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뤘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에 대법원이 소멸시효 지난 보험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해 주면서 모든 것이 일단락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금감원의 제재라는 변수가 있고 이미 지급한 보험사와의 형평성도 그렇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법적인 의무는 덜었지만 지급을 안하는 것도 곤란해 보인다”라며 “같은 사안을 놓고 어떤 보험사는 지급하고 어떤 보험사는 지급하지 않으면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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