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경찰 10명중 1명. 비위 등으로 징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 내에서 총경이상 고위 경찰들이 같은 계급내 징계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총경 이상의 고위경찰들중 10명중 1명 고위 경찰들이 징계를 받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1년~2016년 6월까지 징계처분 받은 경찰은 총 5313명으로 이중 총경 이상의 고위경찰 계급은 총 55명이다. 전체 징계자의 1%이지만 해당 계급의 현원(631명)대비로는 8.7%를 차지해 다른 계급들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징계를 받았다. 현원 대비로는 고위 경찰에 이어서 경사가 63.9%(현원 2만6441명), 경위가 4.8%(4만6341명)를 차지했다.


징계 받은 경찰공무원의 47.2%가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소속이다. 또 계급별로는 경사와 경위가 75.8%를 차지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 5,313명 중 서울청이 27%(1438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기지방경찰청이 1,073명(20.2%), 부산지방경찰청이 325명(6.1%)으로 뒤를 이었다.

계급별로 보면, 경위가 2205명으로 전체의 41.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징계처분을 받았고, 한 계급 낮은 경사 역시 1824명(34.3%)으로, 이 두 계급이 전체 징계처분 중 75.8%을 차지한다.

이용호 의원은 “인원이 많은 계급과 지역에서 징계건수가 가장 많아보이기 마련이지만, 사실상 경찰 현원 대비로 분석하면 총경이상의 고위직 경찰의 징계가 가장 많다”면서, “‘윗 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고위직 경찰들의 비위는 하위 계급 경찰들의 기장을 해이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위직 경찰들의 비위를 엄벌해 조직 전반의 기강을 탄탄히 할 것”을 당부하면서, “징계처분과 더불어 경고처분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데, 경찰 스스로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 문화에 대한 자정 노력을 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1년 이후 징계 유형별로는 규율위반이 2242건으로 1위, 품위손상이 2위(1448건), 직무태만이 3위(1234건), 금품수수가 4위(348건)를 차지했다.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고조치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38,338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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