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중립 의무 명문화‘국회법 개정으로 협상 물꼬트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정감사 파행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면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출구전략의 하나로 ’정세균방지법‘을 고리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겉으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대로 계속 투쟁국면을 이어가는 것은 실익이 없고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세균 방지법‘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전히 명문화하는 법안을 두 야당과 논의하는 수순을 밟으면서 국감에 복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제20조 2항)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중립 의무를 포함하지는 않고 있다. 두 야당과의 논의가 시작된다면 국감에 복귀하더라도 정 의장을 겨냥한 압박 공세를 살려나가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지도부가 동석한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장에서 국회법 개정 카드를 꺼내든 것도 이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수용의 뜻을 밝혔지만, 정 의장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사퇴 관철 비상대책위’를 이끄는 조원진 위원장은 2일 “현재까지는 물러설 수 없다는 목소리가 우세하지만 정 의장의 태도가 너무나 완강한 만큼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정 원내대표가 야당 지도부에 국회법 개정 제안을 한 상태인 만큼 그에 대한 당내 입장 정리를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국감 복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세균 사태’에 대한 투쟁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출구전략을 고심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정 의장이 계속 버티는 이상 사퇴를 이끌어낼 ‘힘’과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정 의장이 스스로 물러날 기미가 전혀 없고, 현행 여소야대 구도상 사퇴결의안을 통과시킬 수도 없어서다.

여기에 국회 파행이 주말을 넘겨 장기화 수순에 들어갈 경우 집권여당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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