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증세논쟁’ 개막…대선앞둔 여야 공약 전초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20대 국회 ‘증세 논쟁’의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이 법인세 인상과 소부자증세에 나선 것이 신호탄이다.일관되게 증세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새누리당과 야당 간에 일전은 불가피해졌다. 특히 내년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여야간 증세 논쟁은 대선 ‘전초전’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싼 현재의 파행 정국을 세법 처리 문제와 연결짓는 시각도 있다. 


더민주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당의 법인세ㆍ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넘길수 있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법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넘지 못하면, 국회 의장은 이를 직권으로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예산안과 함께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길 수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새누리당이 야당이 반대한 담뱃세 인상안을 이런 방식으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키기도 했다.

특히 정 의장은 법인세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에 제대로 조율되지 않아 (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할 상황이 오면, 법인세는 세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여서 관련 법안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고 했다.

더민주는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과표 5억원 초과의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매기는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도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4%로 올리는 법인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득세의 경우도,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38%에서 41%로 올리고,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에는 45%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온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함께 새누리당은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을 관철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등을 통해 총 3200억원 정도를 더 걷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마련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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