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5466명 가운데 362명 재심청구 구제

[헤럴드경제] 2008년 간통죄 합헌 결정 이후 5466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재심청구로 구제받은 사람은 36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공개한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형사공판 재심청구는 2014년 979명에서 지난해 5246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까지 1807명이었다.

위헌이 결정된 법률에 근거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해 무죄가 선고되면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 의원은 “지난해부터 재심청구가 급증한 것은 작년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죄(일명 ‘장발장법’), 간통죄(형법 241조)의 위헌 결정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2008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합헌 결정이 2015년 2월 위헌 결정으로 뒤집어질 때까지 간통죄로 재판받은 사람은 5466명이다. 이 가운데 2015년 이후 간통죄를 포함한 ‘성 풍속에 관한 죄’에 대한 재심청구는 362명이다. 이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금 의원은 간통죄로 재판받은 사람 중 재심청구 비율이 낮은 데 대해 “지난 5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재심청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관보에 게재해야해 사생활이 드러날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라며 “형사보상결정 요지를 관보에 싣도록 한 형사보상법도 같은 이유로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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