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절반의 정상화…새누리, 이정현 단식중단ㆍ정세균 압박 지속

[헤럴드경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촉발됐던 국회 파동이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2일 단식 중단을 선언했고, 새누리당은 같은 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회 파동의 핵심쟁점이었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와 사과 요구 입장은 고수하기로 해 한동안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의총에 앞서 “어질어질한 상태에서 글로서 당부의 말씀을 올린다”는 말로 시작한 메시지를 통해 “저는 오늘 단식을 중단하겠다. 민생과 국가현안을 위해 무조건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4일부터 국감에 전원 임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민생과 국정 긴급현안들을 챙기기 위해 무조건 국정감사를 포함 의정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의총을 열고 만장일치로 4일부터 상임위원회별 국감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국민의 뜻에 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국감에 복귀해 국정책임을 다하라는 것 역시 국민의 뜻이다. 저희는 국민의 뜻에 무조건 순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에 대해 일제히 한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 대표의 조속한 건강 회복을 한목소리로 기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북핵 위기에 대한 초당적 대처와 국론결집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사퇴와 사과 요구는 그대로 가져간다는 입장이어서 전운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단식 중단을 선언하면서 “국회의장 중립유지 방법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 될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 확립과 거야의 횡포를 막는 투쟁은 다른 방법으로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의 야당 같은 비이성적이고 증오와 복수심과 수의 힘을 휘두르듯 하는 무모한 사람들에게 국가 권력을 맡겨서는 나라도 국민도 큰 상처를 입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야권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 역시 “의회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형사고발에 대해서도 취하할 뜻이 없다”며 정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고발과 권한쟁의심판, 윤리위 제소 등은 계속 가져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방지법’이라는 명칭은 양보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및 관련 법안은 예정대로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 국회의장은 이날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나라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을 향한 유감 등의 표현은 없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양에 안찰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야권은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를 계기로 국감이 행정부 견제라는 본래의 역할을 찾아야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의총 직후 “서민경제 활성화,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 검찰 개혁, 지진, 원전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압박했으며,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제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 국감일정 지연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충실한 행정부 견제와 정책 제안을 통해 가장 성공적인 국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사상 초유의 여당 국감 보이콧과 여당 대표 단식, 국회의장 형사고발 등으로 얼룩직 20대 국회 파동은 이제 큰 고비를 하나 넘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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