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 주민 탈북 촉구 연설 획기적”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앞서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을 향해 탈북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찬사를 보낸다며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WSJ은 이날 ‘북한 주민 해방시키기’(Liberating North Koreans)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먼저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획기적인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향한 위험이 따르는 여정을 택하도록 촉구한 것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일 제68주년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 군인과 주민들을 향해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WSJ은 박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이는 평양의 정권 변화를 유도해 내는데 공허한 비난이나 미완의 제재보다 더 나은 길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시작된 대북 유화정책인 햇볕정책의 마지막 잔재를 청산했다고 평가받을 자격이 있다”며 “올해 초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연간 1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제공해 무기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개성공단 폐쇄를 단행했다”고 소개했다.

또 “그러나 김정은 통치를 끝낼 수 있는 진정한 열쇠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라며 “탈북 행렬이 이어지면 김정은 정권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가 더욱 더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그들의 발로써 반대의사를 나타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SJ는 이와 함께 “한국은 최근까지 북한 주민들이 남쪽에 정착할 헌법상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지 않고 립서비스에 그친 경향이 있다”며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중국을 거쳐 제3국에 도달한 후에야 교통편을 마련하는 것 외에 대규모 탈북을 장려하기 위해 별로 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WSJ은 이어 올해 들어 탈북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태영호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등 엘리트층도 탈북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박 대통령이 이러한 작은 흐름을 큰 홍수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 환영의 메시지가 북한 검열을 뚫고 북한 주민들에게 도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핵심 요인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 2월 남측은 10여년만에 처음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인권단체들이 남녘의 삶이나 탈북방법에 대한 정보를 담은 풍선을 날려 보내는 것을 도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WSJ은 그러면서 “가장 큰 도전과제는 중국으로 하여금 난민들의 망명의사에 반한 본국송환을 금지하는 국제협약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이 추가 대북제재에 지지하지 않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북한의 행동이 얼마나 고약하지와 관계 없이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고 싶어 한다”고 비판했다.

신대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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