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소득세 안내는 억대연봉자 43만명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18년 간 조세를 회피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미국 내 부유층의 조세 회피 실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미국인의 절반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의 말마따나(2012년 트위터), 미국 전체 납세자의 46% 가량은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이다. 비영리 싱크탱크 조세정책센터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연방 소득세를 부과받지 않은 납세자는 7500만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62% 이상인 4710만 명 가량은 연소득이 2만 달러(2200만 원) 이하다. 이들은 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근로장려세제(EITC)의 수혜 대상이다.

문제는 고소득자 중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연소득 10만 달러(1억1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 중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43만3000여 명,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백만장자 중 소득세를 안 낸 사람은 4000여 명에 달한다.

고소득자는 비록 숫자는 적지만 납세를 하지 않음으로써 챙겨가는 이익은 엄청나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가 세금 공제, 조세 회피 등을 통해 받는 이익은 전체 소득자가 갖는 절세 효과의 절반 이상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연방세를 부과받지 않는 개인퇴직금적립계정이나 지자체 채권을 통해 소득이 발생해 연방 소득세 납부를 피할 수 있다. 또 낮은 양도세율로 인한 절세 효과도 톡톡하다.

조세정책센터의 로버트 윌리엄스는 트럼프처럼 ‘영업 손실’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도 상당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윌리엄스는 “우리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복잡한 세법을 갖고 있다. 이는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성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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