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정부 새 은퇴연금 법안 실효성 의문

Retirement concept with a jar, checkbook, coins and glasses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가 최근 직장을 통해 401(k) 등 은퇴 연금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 가주 정부가 보장하고 관리하는 은퇴플랜을 제공하자는 법안(SB1234)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직원이 최소 5명 이상인 모든 민간기업이 해당된다. 기업주는 자체적인 회사플랜을 제시하거나 주정부가 만들게 되는 ‘캘리포니아 시큐어 초이스 은퇴저축 프로그램’(이하 CSCRSP) 중 하나를 선택해 직원을 가입시켜야 한다.

은퇴플랜의 대표격인 401(k)와 비교하면 직원이 정한 급여의 일정비율이 월급에서 빠져나간다는 것과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기업이 직원 납임금을 일정 부분 매칭해 줄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직원들은 최소 3%에서 최고 8% 사이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금액 만큼(세전 이전 소득 기준) 자동 이체할 수 있다. 가입자가 직장을 옮겨도 플랜은 그대로 유지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플랜을 취소하면 벌금(전체 금액의 약 10%)과 함께 해당 금액이 수입으로 계산돼 세금을 내야한다.

만일 은퇴플랜을 원하지 않는 직원이 있다면 일단 가입 후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이를 취소해야만한다.법안이 발효되면 약 700여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빨라도 오는 2018년은 되야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가주 주정부 측은 “연금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최고의 저축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여기에는 ‘트릭’이 숨어있다. 바로 주정부가 “연금 플랜에 대한 ‘원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이말은 곧 연금 투자로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연금’프로그램의 장점은 원금이 보장됨과 동시에 기업이 매칭하는 금액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생하는 복리에 따라 자산증식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CSCRSP는 ‘기업 매칭’분이 없는 상황에서 원금까지 보장되지 않아 가입에 따른 실효성이 있을지 극히 의문이다.

금융전문가들은 “원금 보장과 매칭까지 안될 바에야 차라리 애뉴이티, IRA, 혹은 생명보험과 같은 기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며 “주정부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이 프로그램을 런칭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 CSCRSP 운용해 주정부의 예산부족을 메우고 연금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 너무 순진한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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