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사망원인 43%가 자살

10년간 교정시설 자살자 98명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구치소 재소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치소 가운데 부산구치소에서 자살자와 질병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재소자는 총 279명으로 병사가 181명(65%), 자살이 98명(35%)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병사자 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다.

구치소에서는 최근 10년간 총 880건의 자살시도가 있었고, 98명이 목숨을 잃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2006년 17명에서 2015년 4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다. 반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6년 16명에서 2015년 24명으로 다소 증가했다.


교정시설별 사망자는 부산구치소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서울구치소(22명), 대구교도소(17명), 대전교도소(17명)가 차지했다. 특히 최근 30대 재소자 자살사건이 발생한 부산구치소는 자살, 병사자가 각각 10명,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구치소(104명)보다는 교도소 내 사망자(186명)가 더 많았으나, 구치소의 경우 전체 사망 원인 중 자살 비율(43%)이 높았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의 자살 시도가 많았다는 것이다.

금태섭 의원은 “자살로 사망하는 재소자가 감소하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질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며 “교정시설에서 사망하는 재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와 외부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일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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