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장, 재향군인회 임원해임 가능해진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앞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재향군인회 임원의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해임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지금까지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 감독기관 역할을 해왔지만, 재향군인회가 시정조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시정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향군 임원이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횡령 등의 범죄 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보훈처장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여전히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일정기간 내 해임되지 않으면 보훈처장이 재향군인회 측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재향군인회 홈페이지]

재향군인회는 상조회 등 산하에 약 10여개의 수익단체를 거느리고 있어 이권 규모가 크고, 이 때문에 재향군인회 회장이 비리 의혹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보훈처는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 회장의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재향군인회가 내분에 휩싸였을 때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조 전 회장은 지난 1월 13일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임시총회를 소집해 해임안을 가결 처리함에 따라 물러났다. 이후 보훈처는 재향군인회 개혁방안을 내놓고, 그 일환으로 재향군인회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조 전 회장은 인사청탁 대가로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향군은 지난 4월 선거를 통해 후임 회장을 뽑을 계획이었지만, 일부 후보자들이 비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선거는 끝내 무산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지진이나 화산 등에 대한 예방 및 대비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 등으로 변경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가 있는 날에는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이나 전시회 등의 문화예술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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